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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 Hi Korea 외국인체류, 사증관련 메뉴얼 주요 변경 내용(18.06)

하이코리아 Hi Korea 외국인체류, 사증관련 메뉴얼 주요 변경 내용(18.06) 출입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올 해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얼마 전 법무부에서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발표한 외국인체류, 사증관련 메뉴얼의 주요변경 사항 (18.06.12 기준)에 대해 살표보겠습니다. 1.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 (H2비자) 사증 발급 대상의 연령 변경: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비자인 H-2비자 사증발급 관련하여, H-2비자 사증발급 대상연령이 기존에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H-2비자 방문취업비자의 연령 변경은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변경되어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H-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H-2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에 (내국민 보호차원) 이에 대한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외국국적동포 기술교육 신청 연령 및 대상 개정: 기존에 방문취업비자 (H-2비자)의 자격변경을 위한 국내 기술교육 신청 대상자는 동포방문비자 (C-3-8비자)를 소지한 '만 25세 이상 만 5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외국국적동표 기술교육 관련하여, 기술교육 신청 대상자를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 (3세대까지)로서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자 (H-2비자)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재외동포비자 F4비자) 변경 허용 업종 확대: 기존에 방문취업비자 (H-2비자) 소지자로 '농출산업, 어업, 양식업 포함,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뿌리산업 업체에서 근속한 방문취업 자격 (H-2비자)에서 재외동포비자 (F-4비자) 변경하는 경우에도 F4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 ...

재미교포 (F4비자)의 영주권 (F5비자) 신청

재미교포 (F4 비자 ) 의 영주권 (F5 비자 ) 신청 얼마 전에 시행된 재외동포법으로 인해 병역등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의 교포분들에게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이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5 월 1 일 부터 시행된 해당 법률은 시행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고 적절한 행정처리가 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 이후 국적이탈을 하는 경우 많은 제약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 이전과 다르게 재외동포비자 (F4 비자 ) 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병역의 의무가 없는 재미교포 등 여성 교포분들에겐 이전에 시행된 F4 비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미교포 (F4 비자 ) 분들께서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외국인과 교제하고 혼인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   재미교포 (F4 비자 ) 분과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예정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하지만 현재 다른 국가 남자분은 E7 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1. 영주권자의 배우자 (F2-3 비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인 F2-3 비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특별한 불편함이 없이 사업과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2. 재미교포 (F4 비자 ) 의 영주권 (F5-6 비자 ) 문제는 재미교포 (F4 비자 ) 의 배우자는 F1 비자인데 , F1 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국에서는 일이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재미교포 (F4 비자 ) 의 현재 체류자격을 2 년 이상 보유하면서 전년도 소득이 국민총소득 (GNI) 이 2 배 이상임을 증명하여 F5-6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