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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안녕하세요 ?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그 해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외국인비자 변경에 대한 이슈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올 해 3 년 차를 맞고 있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관련하여 , 자세한 사항들이 매 분기별 신청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 또한 , 2020 년에는 학력과 경력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최근 E7-4 비자 관련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F2-7 비자를 취득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현재 열심히 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변경이 쿼터 소진으로 가로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다 . 우선 전제 조건 : A 라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와 B 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E7-4 비자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 A 업체는 일반 제조업으로 국민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이 49 명 미만이며 ,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 가능한 쿼터는 A 회사에 1 명일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 (* 국민고용보험 우수기업은 아닌 것으로 전제함 ) 1. 이해가 가는 부분 : 해당 A 업체에서 E7-4 비자로 변경하고나서 1 년 후에 F2-7 비자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A 업체의 E7-4 비자의 쿼터가 재생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 이 경우 , 현 A 업체에서 변경 가능한 인력의 쿼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 다만 , F2-7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쿼터를 신규로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쿼터에도 미치는 점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

E7-4비자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고용추천서 (E7-4 visa KOREA)

E7-4 비자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고용추천서(E7-4 visa KOREA) 3 분기 E7-4 비자 신청이 1 달 반 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 지난 2 분기 E7-4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최종 103 명으로 확정이 되어 ' 선착순 ' 이 아닌 , ' 상위 점수순 ' 으로 100 명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 E7-4 비자는 기존의 E7 비자 (E9 비자에서 변경한 숙련기능인력비자 ) 와는 상이한 점이 많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i) 5 년 이상 한국에서 E9 비자 등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을 것 , ii) 신청 시점에 숙련기능인력 관련한 점수 ( 점수제숙련기능인력 ) 가 52 점 이상일 것 등입니다 . 작년에 300 명 한도로 실시된 E7-4 비자는 50 점 이상 , 올 1 분기에는 52 점 이상이면 ' 선착순 ' 으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 그리고 올 해 2 분기에는 지침이 변경되어 52 점 이상 취득한 외국인근로자 중 점수가 높은 상위 100 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졌고 , 점수 커트라인이 57 점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혹은 한국어능력시험 상위 급수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에게 E7-4 비자 변경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 평균 심사 기간은 3 주 ~4 주가 소요되었습니다 . 올 3 분기 (7 월 ) 부터도 2 분기와 동일하게 점수가 높은 외국인근로자 100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커트라인이 2 분기 57 점보다 몇 점이 더 높아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금년 4 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력시험 결과가 중순 이후에 발표가 되어 올 3 분기는 60~62 점이 커트라인으로 될 여지가 높지만 작년에 대비해 월급 인상률이 14.6% 올라서 이 부분도 반영이 되면 점수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연봉 , 학력 , 한국어능력 , 근무연수 , 지방근무...

F2-6비자와 E7-4비자 (출입국행정사) (F2-6 visa Korea & E7-4 visa Korea)

 F2-6비자와 E7-4비자 (출입국행정사) (F2-6 visa Korea & E7-4 visa Korea) F2-6비자와 E7-4비자 (출입국행정사) (F2-6 visa Korea & E7-4 visa Korea)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는 한국에 근무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으며 , 그들의 힘든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공감하며 , 유튜브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 요즘 가장 많은 문의가 바로 E7-4 비자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 에 대한 문의와 E-9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그 이외의 비자에 대한 것 입니다 . E7-4 비자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 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포스팅과 강의를 영어와 한글로 진행을 했지만 , 정작 F2-6 비자 (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 ) 에 대해서는 2016 년도에 영어 강의를 한 이후 특별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 이유는 F2-6 비자 (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 ) 의 요건에 대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한 해 400 명 (75 점 이상 점수 취득자 및 국민고용우수기업 특례 제외 ) 만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는 E7-4 비자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 의 한계와 연장 시 문제들때문에 F2-6 비자 (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 ) 에 대한 UPDATE 요청을 받아 1 편과 2 편으로 나누어 게시를 합니다 . F2-6 비자 (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 ) 는 E7-4 비자와 달리 요건을 구비하면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 한국에서 4 년 이상만 거주하고 있으면 그 외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해 볼 수 있기에 E7-4 비자 신청 후 거절된 E-9 비자 외국인근로자들은 다른 선택이 없기에 F2-6 비자 (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 ) 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이미 여러번에...

Special Occupation (E-7 VISA) (E-7 비자)(E7 비자)

Special Occupation (E-7 VISA) (E-7 비자)(E7 비자) 1. Activities Allowed: Any professional foreign labor or a person who wishes to invite him/her in order to work in industri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contracts with public private Korea companies. 2. Eligible applicants: 3 years 3. Participation in Activities Uncertified For Current Sojourn Status: (1) Expansion of permission exepmtion for activities outside of the current status of stay. If you(an E-7 VISA holder) plan to receive formal school education within the expiry date, you are not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within the expiry date unless it doesn't impinge on your original purpose of stay. (2) Permission for a highly qualified personnel (such as CEO of a Foreign Investment Company), who wishes to work as a lecturer in universities/colleges. 1) Activites Allowed: You can apply for permission of activities as Short Term Employment(C-4), if you plan to give a lecture less than 90days. 2) ...

E7비자와 코트라 (KOTRA) 고용 추천서

E7비자와 코트라 (KOTRA) 고용 추천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가 E7비자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18년도 특정활동 비자인 E7비자의 비자군을 세부적으로 규정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E7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통칭하여 총 85개 직군에 대한 전문취업비자에 대해 다루었지만, 최근 출입국정책에서는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에 대해 E7-1비자 (특정활동비자), E7-2비자 (의료코디네이터), E7-3비자 (해삼양식기술자, E7-4비자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등으로 세부 코드를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E9비자 비전문취업비자 (EPS)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구비하면 E7비자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2018년 1월부터는 숙련기능인력 E7비자는 없어지고 E7-4비자로 통합되며, 기존에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1월부터 E7-4비자로 통합운영되어, E9비자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변경하는 비자는 이제 E7-4비자가 유일하게 되었음), E7비자 특정활동비자와 숙련기능인력 E7비자 코드의 애매성과 혼란때문에 상기와 같이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E7-1비자 특정활동비자 (이하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은 이전에 포스팅한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여 생략합니다. E7비자의 85가지 직종중에 E7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아야 하는 특정활동에 대한 세부분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U턴 기업 생산관리자 (1413), 선박관리전문가 (1512), 여행업체 관리자 (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 (1521)(*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관련 관리자를 총칭), 금융 및 보험전문가 (272,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 (2732), 공연기획자 (2735), 기술경영전문가 (S2743), 아나운서 (28331), 호텔 접수사무원 (...

E7비자 (특정활동 취업비자) 연장 시 주요 정책변경 사항 (주의점)

E7비자 (특정활동 취업비자) 연장 시 주요 정책변경 사항 (주의점) 올 1월 초에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는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관련하여 의미있는 주요 정책 변경 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고시 시행 이후에 많은 부분에 대해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연장 시 심도 있는 검토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E7비자 소지 외국인근로자의 비자 연장이 불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은 많지만 작년 12월에 발표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비자와 특정활동비자인 E71비자를 기준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E7비자 특정활동 비자에 대한 세부 코드: 이전에 포스팅 한 바와 같이, E7비자 특정활동비자의 세부 코드를 E-7-1비자, E-7-2비자, E-7-3비자, E-7-4비자로 세분화 하여, 관리를 하게 되며, 기존 E9비자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E-7비자 소지 외국인근로자는 내년 1월부터 비자 연장 시, E-7-4비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 E7비자(E-7비자의 E-7-4비자로의 통합) 외국인근로자가 일정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6개월 씩 짧게 비자 연장 허가를 내줄 예정이며, 6개월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6개월 내에 해당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비자 연장이 불허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정책을 유심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국민고용보호 및 E7비자 연장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내국민 고용에 대한 기준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내국민을 기준으로 하며, E7비자 연장 시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상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내국민의 조건과 E7비자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급여, 자격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즉, E7비자로 비자 변경 혹은 사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급여와 계약관계는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월급 통장에 세...

E7-4 비자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

<<E7-4 비자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 E-7-4 visa: Recommendation Letter for E-9 visa holders in Root Industry If E-9 visa foreign workers are working at Root Industry with excellent technology and working environment, Root industry Companies specialized in Root Industry Complex etc., your Company may apply for the recommendation letter from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f you get the recommendation letter from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when you apply for E-7-4 visa, Points based skilled workers visa, you may get 2~10 points additionally. 1. Additional points for E-7-4 visa are as below. (1) Excellent Root Industry Company: Root Technology Specialty Company, Reputable Root Industry etc.: 5 points (2) Root Industry Company specialized in Root Industry Complex: 3 points. (3) Improving Work Environment Root Industry Company: Automation or advanced support projected Root Industry Company, ICT converged smart Factory etc.: 2 points. ...

E7 비자 직종 신청서류와 F2-99비자, F2-7비자 체류자격변경 (출입국 유튜브 강의)

E7 비자 직종 신청서류와 F2-99비자, F2-7비자 체류자격변경 (출입국 유튜브 강의) E7 비자의 직종은 총 85개 카타고리 군으로 되어 있으며, 특정활동비자의 특수성때문에 E7 비자 직종군에 따라 E7 비자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1. E7 비자 직종: E7 비자는 총 85개 직종군이 있으며, 관리직 15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개 직종, 준전문인력 중 사무종사자는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는 4개 직종이 있으며, 숙련기능인력에는 농림축산어업 숙련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개 직종이 있습니다. 2. E7 비자 신청 서류: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기 85개 직종군에 자신의 전공과 경력이 해당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내국민 고용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외국인근로자를 E7 비자로 초청 혹은 국내 체류 자격에서 E7 비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한국인의 채용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에 이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국민고용 인원수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학위증명서와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특정활동비자인 E7 비자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비자이기에 무엇보다도 일할려고 하는 회사에서 일할 직종군이 상기 E7 비자의 직종과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학위 증명서 발행국의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문학사 혹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는 없어도 됩니다. (3) 경력증명서와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제외한 해외에서 취득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E7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연관성이 있으며, 외국인 본인의...

D-2비자 배우자 C-3비자에서 F-3비자 변경 제한 (유학비자)

D-2 비자 배우자 C-3 비자에서 F-3 비자 변경 제한 ( 유학비자 ) 국내에서 유학비자 (D-2 비자 ) 로 입국한 이후 6 개월이 지나면 해당 유학생의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학비자 (D-2 비자 )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 있는 배우자를 C-3 비자로 초청하고 나서 , 국내에서 동반비자인 E-3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 하지만 최근 유학비자 (D-2 비자 ) 소지 외국인유학생이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 , F-3 비자 동반비자를 본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고 들어와야 하는 지침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 즉 , 국내에 C-3 비자로 들어와서 유학비자 (D-2 비자 ) 의 동반자로서 F-3 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 (C-3 비자→ F-3 비자 ) 이 제한 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유학비자 (D-2 비자 ) 유학생이 배우자를 초청 (F-3 비자 ) 을 하는 경우에도 동반 가족 1 인 당 체류 경비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대학교 혹은 불법체류율 1% 미만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비자 (D-2 비자 ) 유학생이더라도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하며 ,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 다만 , 체류기간이 2 년 이내인 전문학사 유학비자 (D2-1 비자 ) 나 어학연수비자 (D4-1 비자 )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및 자녀의 초청이 제한 됩니다 . 유학비자 (D-2 비자 ) 의 배우자 초청관련하여 올해 3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있는 지침 중 " 가족초청 합리화 방안 마련 " 의 배우자 등 가족초청 세부 규정에 보면 , 고용허가제 (E-9 비자 ) 근로자 등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유학생과 혼인 후 가족 동거 자격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 유학생의 가족초청 요건을 입국 후 6 개월 이상 체류자 에 한해 허용하고 , 초청 시 ...

F2-7 VISA Trend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Current F2-7 VISA Trend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Nowadays, someone, who graduated from one of Korean universities as a Master degree course, tried to apply for F2-7 VISA after find a job sponsor. However, as far as current F2-7 VISA manual has not been changed but there is a specific guide line which is required to get E-7 VISA for a few months before changing F2-7 VISA. F2-7 VISA is called it as "Points based Residence VISA" and is allowed to work almost all jobs and is allowed to open his/her own business as well. Have a lot of Benefits!!!! Previous F2-7 VISA Change criteria was as below: (1) Higher than 80 points out of 125 points; (2) E1 ~E7 VISA or D-8 VISA, D-9 VISA, D-2 VISA or D-10 VISA; (3) Master degree in Korea or higher degree with D-2 visa or D-10 visa has been allowed to change current visa to F2-7 VISA Directly without acquiring E-7 VISA but as I told you as the above, this rule has been changed. So, if someone has enough po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