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의 새로운 요건 변경, 정말 이대로 좋은가???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ZERO_"경과규정"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나요?
외국인 정책을 새로 만들 때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고 기존 지침을 신뢰하고 있는 외국인과 회사의 신뢰성도 감안해서 지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는 기존에 E-7-4 비자가 시작된 2017년 이후로 최대로 요건이 변경된 케이스가 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1) 한국어 요건 KIIP 2단계 또는 TOPIK 2급 이상 등의 필수 한국어 요건, 2) 연봉이 2,600만 원 이상 2년 이상 고용 계약서 작성 등입니다.
1. 한국어 요건:
지금까지 E-7-4 비자에는 한국어 요건이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책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미 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3분기에 기존 지침에 따라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슬픔을 안겨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기존에 없던 요건이 추가되면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던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지침은 한국어 구비 요건이 필수가 아니고 점수제 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면 필수 요건으로 바뀌면.........열심히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연봉 2,600만 원 이상 + 2년:
최저임금 계약으로 지금까지 E-7-4 비자로 변경했거나 연장했던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3분기에 맞추어 준비하려고 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 및 회사에서는 연봉을 최저임금보다 1년에 200만 원을 올리는 게 이렇게 쉬울까요?
1년에 3,3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야간, 철야, 휴일 근무 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최저시급 보다 더 높은 시급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쉽게 해줄 수 있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근로계약 상 연봉을 높이는 것일까요?
본 강의에는 새로 시행될 E-7-4 비자 지침에 대한 설명과 수정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과규정"이라도 신설이 되어서 열심히 한국에서 근무하고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라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힘내세요..."
장행닷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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