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비자의 감점 요건 3년과 300만 원의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https://youtu.be/-L-izz80kLY

최근 추가된 F-2-7 비자의 감점 사항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점수제 감점 사항 적용"이라고 개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4년, 5년 전의 형사 처벌로 20만 원의 벌금을 납부했다면 -20점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강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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