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비자(영주권) 신청 기간 계산 적용 기간에 이의 있습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최근에 영주 자격(F-5 비자)으로 변경하기 위한 기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영주 자격(F-5-1 비자)은 E-1 비자~E-7 비자, D-5 비자~D-9 비자, F-2 비자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5년 기간을 계산할 때 "국내에서 연속하여 계속 체류"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국내에서 연속하여 계속 체류"는 한 번 출국할 때 90일 이내, 1년에 180일 이내 출국인 경우에만 "국내에서 연속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이 지침은 언제 발표가 되었을까요?

발표일이 언제가 되었든 상관없이 소급(발표 이전 기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오늘 강의에서는 자료를 근거로 1) 소급 적용 여부, 2) 해당 지침 적용의 기산점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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