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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Open Sat & Sun this Week>>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Office Open Time for E7-4 visa, F2-6 visa, E7visa, F3 visa, F5visa Korea Due to a lot of clients’ request, VISA in KOREA opens his office this upcoming Saturday and Sunday for clients’ convenience.  See more details.  1. Date of Open: Jun. 23 (Sat) and Jun. 24 (Sun) 2. Time: 12 pm - 18 pm 3. Man to Man 1:1 Consulting & Making Agreement 4. E-7-4 visa, F2-6 visa, F2-7 visa, E-7-1 visa, F-3 visa, F-5 visa etc.  5. Location: LOTTE CASTLE MEDICI BLD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tation (교대역), Line #2, Exit 13 (1 stop before Gangnam station) 6. How to visit: Comments your visit purpose.  7. Contact Number: 02-523-3075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Regards, VISA in KOREA Mr Janghaeng # expats # e7visa # e9visa # f2visa # f5visa # d2visa # e74visa # f26visa # f3visa # foreigner # visainkorea # 장행닷컴

보호명령서 발급받은 외국인의 일시해제  출입국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외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해당 외국인을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 보호 "라고 합니다.  " 보호 "에 해당하여 보호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은 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여 보호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크게 일반해제와 특별해제로 나뉩니다.  1. 일반해제 대상자: 신병치료를 위한 일시해제, 소송을 위한 일시해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시해제, 체불임금과 관련된 일시히제, 인도적 차원의 보호일시해제 등이 있습니다.  2. 특별해제 는 일반해제 대상 및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일시해제가 부득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는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받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등은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사회질서, 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그 외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시행령 79조의 2 1항)  ▶ 사무소장 등은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주문, 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또 한 출입국관리법 제79조 3항에는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 주거의  제한, 그 외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은 국고에

법인설립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 요즈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개인사업자로 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 우선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계신 사업주분께서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천해 드립니다 . 그 이유는 ' 사회적기업육성법 ' 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요건 중 하나인 조직의 형태를 ' 법인 ' 의 형태로 갖출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도 ' 사회적기업 ' 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상의 법인으로 취급을 하는지가 무척 궁금하며 이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요 . 답변은 ...... . . .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한 조직의 형태는 ' 자유설립주의 ' 를 기본으로 하기에 , 상사법 상의 주식회사 등 , 혹은 민법 또는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등도 ' 법인 ' 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융합된 혼합형 , 지역사회 공헌형 ,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목적을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서비스제공 비율 등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모델은 ' 기타형 '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 해당 사업장의 조직형태 뿐만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목적 등을 판단하고 , 해당 목적사업이 추구하는 바와 인적 , 물적 조직구성에 대한 사항 ,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요건 등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특히 관할 관청의 인 , 허가등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사업 을 하는 경우 , 이러한 주무관청의 인 , 허가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등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기본적인 ' 사회적기

하이코리아 Hi Korea 외국인체류, 사증관련 메뉴얼 주요 변경 내용(18.06) 출입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올 해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얼마 전 법무부에서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발표한 외국인체류, 사증관련 메뉴얼의 주요변경 사항 (18.06.12 기준)에 대해 살표보겠습니다. 1.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 (H2비자) 사증 발급 대상의 연령 변경: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비자인 H-2비자 사증발급 관련하여, H-2비자 사증발급 대상연령이 기존에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H-2비자 방문취업비자의 연령 변경은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변경되어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H-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H-2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에 (내국민 보호차원) 이에 대한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외국국적동포 기술교육 신청 연령 및 대상 개정: 기존에 방문취업비자 (H-2비자)의 자격변경을 위한 국내 기술교육 신청 대상자는 동포방문비자 (C-3-8비자)를 소지한 '만 25세 이상 만 5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외국국적동표 기술교육 관련하여, 기술교육 신청 대상자를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 (3세대까지)로서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자 (H-2비자)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재외동포비자 F4비자) 변경 허용 업종 확대: 기존에 방문취업비자 (H-2비자) 소지자로 '농출산업, 어업, 양식업 포함,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뿌리산업 업체에서 근속한 방문취업 자격 (H-2비자)에서 재외동포비자 (F-4비자) 변경하는 경우에도 F4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

E7-4비자와 주 52시간제 Q & A(E7-4visa Korea) 300 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 시간제 적용이 다음달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 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E7-4 비자 ) 에 대한 근로시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E7-4 비자는 특정활동비자중 E9 비자 근로자로 한국에서 5 년 이상 근무하고 , 점수제 요건을 구비하여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분기별 100 명이 선발되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근로시간이 주당 52 시간을 넘을 수 없으면서 점수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2 년 평균 연봉 ( 최고점수 20 점 : 연 평균 3,300 만원 이상 ) 이 2,600 만원이 넘지 않으면 거의 취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 E7-4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앞으로 시행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 ▶ 주 52 시간은 휴일도 포함된 근로시간인가요 ? 네 , 휴일 ,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이 바로 52 시간입니다 . 그러니깐 법정근로시간인 40 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인 12 시간 ( 휴일근무까지 포함 ) 을 합해서 52 시간까지만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 E7-4 비자 외국인근로자가 야간에 더 일을 하고 싶어도 300 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올 7 월 1 일부터 1 주 ( 휴일을 포함한 7 일 ) 에 52 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 주 52 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주 52 시간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300 인 이상의